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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금, 이제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21-11-30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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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안전보험 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농업경제신문 정지은 기자] 농어민들이 받는 안전보험 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금 가운데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도록 한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 지급으로 새롭게 도입해 농어민과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농어업작업안전 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겠다"며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에 따라 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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