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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硏 “여성농업인, 노동강도는 점증하는데... 관련 정책은 미흡”

2021-09-24 16:43:37

여성농업인 영농 비중과 노동강도 갈수록 세져… 맞춤형 정책 인식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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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9월 17일 오후 경북 문경시 청화원 농장에서 청년여성농업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업경제신문 선태규 기자] 고령화 및 인력부족이 대세인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외면당해 왔던 ‘보이지 않는 농민’ 즉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정부 및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 당사자인 여성농업인의 체감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정책 추진과 함께 여성농업인을 위한 인식 개선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 및 농작업 대행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김매는 기계, 이동식 분무기 등을, 영월군은 진공포장기, 실링기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등 편이장비를, 전남도는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를 각각 지원 중이다. 전남 나주시는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크지 않다. 지원금액은 20~1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다.

트랙터, 농업용 드론, 범용 콤바인 등 농기계를 지원받는 지역 농협이 논․밭작물의 수확까지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여성농업인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여건에 맞는 농기계 개발․임대 및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된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2019년 기준 29종 9만3234대에 달한다.

전남 광양시는 소형트랙터 등 밭농사에 자주 쓰이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전남 해남군은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은 고추 등 밭작물 재배시 허리와 골반 등에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는 당근, 감자 등 밭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실습주도형 농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경북 안동시․경남 함양군도 농기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문화 차원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보육여건 개선사업(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양성평등 측면에서는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성평등한 농촌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나주시) 등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 등은 2019년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농업 취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사일을 50% 이상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43.6%에서 2013년 66.2%로 상승했다. 2008년 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품목은 화훼 및 일반밭작물이었으나, 2013년에는 축산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엄진영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노동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정책적 요구사항도 연령별로도 달랐다”면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엄 연구위원은 “세대별 맞춤형 교육․정책 개발과 함께 장기적으로 농촌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선태규 기자 sunt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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