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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을 위한 선박 건조, 비용 지원 필요"...배준영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 대표발의

2021-09-19 1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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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선박 건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ㆍ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바다로 유입되거나 바다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운반을 위한 선박 운영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의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건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배준영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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