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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농지원부 실효성 제고

2021-07-29 22:12:07

관외 거주자·농업법인 소유농지 현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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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양철승 기자] 정읍시가 오는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최근 10년 간 지역 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 3000ha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131ha로, 정읍시는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곤충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도 병행된다.

특히 정읍시는 농업법인 소유농지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및 부적합 건축물로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그동안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농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 실효성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철승 기자 thekpm3@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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