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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나는 비료' 주민·지방자치단체·비료생산업체 갈등

2021-07-29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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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매립·살포하는'석회처리비료'를 둘러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비료생산업체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현행법으로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다.

석회처리비료의 매립ㆍ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ㆍ신고한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비료가 반입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된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 확인,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렵다.

또한 비료의 시비(施肥)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물 생장의 촉진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ㆍ살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및 생활환경이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비료의 판매ㆍ유통ㆍ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비료 생산업체 A사는 "음식물 비료는 오염되고 안 좋은 비료라는 인식 때문에 반대가 많다"며 "사람 입에 들어가는 비료기 때문에 친환경 재료를 엄선해서 들어가고 염분도 일반 가축분 퇴비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어어 "중금속 등 유해한 성분이 없는 친환경 비료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개정안 자체도 기존 법과 크게 차이가 없고,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비료 생산 업체들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악취나는 비료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지역 농민들과 문제 없다는 업체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22일 이원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 공급과 사용일시에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해당 비료의 공급 시에 비료생산업자 등으로 하여금 작물별 시비한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의 오염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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