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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시끌...'농업 패싱' 우려 커져

2021-07-21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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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가입을 전제로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대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CPTPP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회원국은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종 분야의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SPS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CPTPP 참여를 반대해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사실상 가입을 전제로 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며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10개국와 이미 FTA를 채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높은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조치 완화로 인한 신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과수 산업의 흔들림을 꼬집었다. 실제 병해충을 근거로 한국 5대 과일 중 하나인 사과, 배, 단감 등의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신선상태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출보조금, 동식물위생검역, 국영기업 등과 관련해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농연은 “정부는 농업계에 별다른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가입을 철회하고 250만 농업인에 양해를 구해야하며,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할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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