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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아지는 물건 아니다”…진료비 ‘부가세’는?

2021-07-20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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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농업경제신문 이정선 기자]

반려동물의 ‘펫’과 ‘패밀리’를 합친 ‘펫팸족’이라는 말이 벌써 생겼다. ‘펫팸족’을 넘어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펫미족’이라는 말도 나왔다.

먹을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반려동물에게 먹일 ‘펫 푸드’ 수입이 지난해에만 2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지난해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동물 ‘호텔’까지 생기고 있다.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의 상실감을 의미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적지 않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위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하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법무부의 입법예고다. 뒤늦었지만,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강아지’를 ‘물건’ 취급하는 정부부처가 있다. 기획재정부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부가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세금이다. 그 부가세를 물건 아닌 ‘생명’인 반려동물의 진료비에도 물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10년이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몇 천 원’이다. 그러나 강아지는 그 비용이 훨씬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부가세’까지 보태고 있는 것이다.
반료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물리면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동물 복지’와는 상반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 부담 때문에 앓는 강아지를 내다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강아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아무 약이나 사서 먹이는 바람에 병을 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유기동물’이 늘어날 경우,

전염병을 퍼뜨리는 등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강행되었다.

한편으로는 ‘동물복지’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아지를 여전히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알량한 세금 수입 때문에 정책마저 엇박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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