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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갈등 푼다...전남도, 경남도 대상 해상경계소송 '승소'

2021-02-25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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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경남도의 현재 해상경계선. 사진=전라남도청
[농업경제신문=최문석 기자] 전라남도가 경상남도와의 해상경계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판단한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곳으로, 70년 이상 행정경계로 자리잡아온 곳이다.
앞서 경남도는 2015년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구너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두 지역 어업인이 해상경계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와 경남도가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문석 기자 munfarm@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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