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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캡사이신 기준 완화…'무원칙' vs '현실화'

2020-10-15 21:06:29

농촌진흥청, 현행 0.01ppm→0.7ppm 완화…"업계 애로 해소"
김승남 의원 "품질점검 고무줄 기준…신중한 검토"요구
비료업계 "가능한 범위 내 현실화…시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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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홍보이미지. 자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정부가 유기질비료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캡사이신 검출기준을 완화한다.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질비료시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화학비료사용량 역시 증가 추세여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15일 농촌진흥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캡사이신 분석법 중 불검출 기준을 완화한다.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법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그간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은 유기질비료에 비의도적으로 캡사이신이 검출됨에 따라 불검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꾸준하게 건의했다.

캡사이신 검출기준은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 음식에 고춧가루가 사용된다는 데 착안해 설정한 기준이다.

유기질비료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들어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나뉜다. 유기질비료업계는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계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등을 생산한 뒤 미강(米糠)을 투입해 청소를 한 후라도 음식물류폐기물 성분이 의도치 않게 섞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캡사이신의 불검출 기준(0.01㎎/㎏ 미만)의 경우 2019년 1월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연구실적이 없을 때 0.01ppm을 적용한 후 연구실적이 발표된 이후 조정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특히 먹는 식품 불검출 기준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완화된 캡사이신 검출기준인 0.7ppm의 경우 납(50ppm), 카드늄(2ppm), 아연(400ppm), 비소(20ppm), 수은(1ppm) 등과 비교할 때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반면 농촌진흥청과 유기질비료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료 품질점검 기준과 관련 강하게 질책했다. 비료품질 검사에서 캡사이신 과다 검출로 영업정지 및 제품회수 조치를 받은 39곳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유기질비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한 해 134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형식적인 품질검사로 인해 부적합 업체 개선이나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2020년 캡사이신 기준 0.01ppm보다 과다 검출된 업체는 총 39곳으로, 이들 업체는 3개월 영업정치 및 해당 제품 회수·폐기 처분과 함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돼야 하나 유예처분됐다는 것이다.

불량 비료 적발 건수 역시 2014년 76건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만 57건으로 좀체로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기질비료 시장규모는 정부 지원 등 영향으로 2000년 1076억원에서 2019년 9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기질비료 캡사이신 검출기준 완화가 친환경농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화학비료사용량이 증가하는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유기질비료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화학비료사용량은 2019년 기준 44만1200톤으로, 이는 2011년 38만9300톤보다 5만1900톤(13.3%)이 늘었다. 정부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친환경농법 확대로 매년 3%씩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겠다고 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안형덕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캡사이신이 들어가는 데 따른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화 한 것"이라며 "캡사이신 검출기준 완화로 친환경농업은 물론 유기농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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